로그인

법령 변호사법 제9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공유하기      

 법령 [ 변호사법 제9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1
B
1
세명
1
예강
1
신성
1
태일
1
한결
1
매헌
# 변호사 (상위 10)
1 공소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2022상,403]
   변호사법위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9.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공2010하,2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9년
200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외환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4.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7.8.1.(279),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7.1.1.(26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6.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4(2)형,600;공2006.12.15.(264),2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형법

17.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노2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2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사기·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미간행]
   사기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지법 2004. 1. 27. 선고 2003노10462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부동산중개업법위반] 상고[각공2004.4.10.(8),546]
   변호사법위반 횡령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26. 서울고등법원 2002. 6. 11. 선고 2000노6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갈미수·횡령][집49(2)형,593;공2002.5.1.(153),935]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공갈미수 횡령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9.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
  [변호사법위반·상해][공2001.9.15.(138),2013]
   변호사법위반 상해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도1570 판결
  [공문서위조·무고·변호사법위반][공2001.7.15.(134),1553]
   공문서위조 무고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2000년
32.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253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00.11.15.(118),2267]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3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5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변호사법위반)·사기][공2000.11.1.(117),2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변호사법

34.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00.8.15.(112),1793]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보험업법

35.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집48(1)형,319;공2000.8.1.(111),1702]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37.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사기·출입국관리법위반·변호사법위반][공2000.6.15.(108),1333]
   사기 출입국관리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1999년
3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변호사법위반(예비적 죄명 :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2000.2.1.(99),349]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39.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771 판결
  [변호사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변호사법위반방조)][공2000.2.1.(99),344]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40.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2491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9.10.15.(92),2148]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42.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4374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9.5.15.(82),943]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43.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313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9.4.15.(80),70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1998년
44.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변호사법위반·배임][공1998.9.15.(66),2361]
   변호사법위반 배임
   변호사법

1997년
47.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1998.2.1.(51),446]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변호사법

4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2109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7.11.15.(46),3550]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4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1997.9.1.(41),2592]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건축법 변호사법 형법

5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439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7.8.1.(39),2237]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1996년
52.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변호사법위반][공1997.1.15.(26),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1244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횡령][공1996.6.15.(12),1771]
   변호사법위반 사기 횡령
   변호사법

1995년
5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1995.10.15.(1002),34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57.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변호사법위반][집43(1)형,513;공1995.3.15.(988),1369]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199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